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병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갑이 병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갑이 병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모(모)가 병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갑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갑이 병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병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