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해치사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공1997.8.1.(39),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간통 상해치사교사 형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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