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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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간통 2 손해배상 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재판취소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5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5 소득세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법 5 소득세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지방세법 2 형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47, 2017. 3.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91,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간통][공2010하,1942]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86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2005년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1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7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5.(116),2003]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0, 1998.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공1998.6.15.(60),1610]
   치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1996년

19. 대전고등법원 1996. 5. 31. 선고 95구189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3년

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34]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2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4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74]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30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0.1.(929),2653]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민법

2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42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