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공2014하,1603]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1,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7.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위자료등][공2008하,1046]
   위자료
   국가공무원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0.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2007년

11.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하,2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