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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제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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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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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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