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부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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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6년
2005년
2004년
1995년
1992년
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399, 18405(당사자참가), 18412(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5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7108 판결
[아파트임대계약][공1992.3.1.(915),772] 아파트임대계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8.15.(902),2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32;공1991.4.15.(894),1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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