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공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69년

1. 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집17(1)민,328]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민법

1968년

2.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96 판결
  [사채][집10(2)민,368]
   사채
   민사소송법

1965년

3.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437 판결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1962년

4.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74]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25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66]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265 판결
  [위자료][집10(1)민,278]
   위자료
  

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가옥철거
  

1956년

8.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10.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