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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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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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공1995.4.15.(990),1612]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