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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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2023년
2020년
2019년
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공2019상,72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법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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