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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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위자료 1 당첨금 1 공제금 1 관세법위반 1 보험금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1 양수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3 상법 2 헌법 2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 시행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손해배상(기)]〈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374]
   손해배상
   민법 초·중등교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손해배상(자)][공2017하,18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

2008년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손해배상(자)][공2007.5.1.(273),610]
   손해배상
   민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가합159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2.10.(40),254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집54(2)민,37;공2006.11.15.(262),1897]
   위자료
   민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5299 판결
  [당첨금][미간행]
   당첨금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12.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04.4.10.(8),430]
   위자료
   민법 헌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5.(166),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공1999.10.15.(92),2049]
   공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5년

15.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가단8773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1750 판결
  [관세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집43(1)형,549;공1995.7.1.(995),2300]
   관세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