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6하,720] 위자료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9, 2015. 2.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2012년
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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