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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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환 1 김영길 1 이돈명 1 임승민 1 이명갑 1 이명섭 1 임수성 1 유택형 1 김연수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

1992년

2. 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5. 서울민사지법 1987. 5. 14. 선고 86가합314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 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 청주지법 1987. 4. 9. 선고 86가합22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6나1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10. 광주고법 1986. 12. 5.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1. 서울고법 1986. 10. 28. 선고 85나42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6. 10. 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5. 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7. 23.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대구고법 1985. 1. 11. 선고 83나11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4년

20.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1.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3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23. 수원지법 1984. 11. 2. 선고 84나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6.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나10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부산지법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청주지법 1984. 3. 16. 선고 83가단25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3년

29.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1. 대구고법 1983. 10. 18. 선고 83나5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3. 1. 27. 선고 82나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3.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나1521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34.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1. 9. 8. 선고 81나94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81. 4. 15. 선고 80나11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1424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81. 2. 27. 선고 80나12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1. 2. 23. 선고 80나48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40. 대구고법 1981. 2. 13. 선고 80나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41.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42.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43. 대구고법 1980. 8. 29. 선고 78나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80. 8. 28. 선고 7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0. 6. 5. 선고 79나5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7. 서울고법 1980. 5. 1.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8.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100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0. 4. 22. 선고 79나33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50.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0. 3. 31. 선고 79나1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0. 3. 14. 선고 78나1648(본소),1649(당사자참가)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80. 3. 7. 선고 79나20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55.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9나12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9. 6. 22.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78년

57.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8나1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18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7사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6나31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1. 광주고법 1978. 2. 15. 선고 76나3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2. 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3.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6나9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14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5.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66.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67.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8.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69. 대구고법 1977. 6. 8. 선고 76나121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대구고법 1977. 5. 31.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71. 서울고법 1977. 4. 28. 선고 76나255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2. 서울고법 1977. 4. 19. 선고 76나2448,77나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7. 4. 8. 선고 76나22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4.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75.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5나28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6. 12. 1. 선고 76나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5나25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9.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5나308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0.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309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81.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6나13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5나9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5나271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4. 서울고법 1976. 5. 14. 선고 74나210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본소),75나27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고집1976민(1),335]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76. 3. 23.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6. 3. 18. 선고 75나14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88.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6. 2. 27. 선고 74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6. 1. 23. 선고 75나6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92. 서울고법 1975. 12. 23. 선고 74나513, 5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75. 9. 3. 선고 74나100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5.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6. 서울고법 1975. 7. 1. 선고 73나4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75. 7. 1.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5. 5. 23. 선고 74나24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100.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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