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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습도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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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동인
1
청지
1
민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공2017하,24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골프도박 사건〉[집56(2)형,355;공2008하,1622]
   상습도박
   형법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 죄명 : 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공2003.11.1.(189),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상습도박 도박개장
   형법

2001년
1999년
12.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0.2.1.(99),34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1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강도치상·상습도박][공1996.9.1.(17),2570]
   강도치상 상습도박
   형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공1995.8.15.(998),2846]
   강도상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형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강도치사·강도상해·상습도박][공1994.5.1.(967),1226]
   강도치사 강도상해 상습도박
   형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공1993.8.15(950),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체은닉 상습도박
   형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94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상습도박·사기미수][공1991.12.1.(909),2756]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상습도박 사기미수
   형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상습도박,업무상배임][공1991.2.1.(889),519]
   상습도박 업무상배임
   형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2493 판결
  [상습도박][공1989.6.1.(849),783]
   상습도박
   형법

1988년
1986년
2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41 판결
  [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공1987.2.15.(794),273]
   살인 상해치사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사기,상습도박][공1985.11.15.(764),1456]
   사기 상습도박
   형법

24.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
  [상습도박][공1985.8.1.(757),1035]
   상습도박
   형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상습도박,상해][공1985.1.1.(743),45]
   상습도박 상해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집32(3)형,623;공1984.7.15.(732),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상습도박][집32(2)형,527;공1984.6.15.(730),949]
   상습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
  [상습도박][공1983.12.15.(718),1797]
   상습도박
   형법

2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집31(3)형,114;공1983.8.1.(709),1122]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상습도박
   형법

1981년
3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65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상습도박][공보불게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상습도박
  
1977년
1969년
33.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도364 판결
  [사기·상습사기·상습도박][집17(2)형,023]
   사기 상습사기 상습도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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