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울센트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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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2, 2018. 7. 10., 각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7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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