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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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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배당이의][공2001.2.15.(124),365]
   배당이의
   민법

1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급여등][공2001.2.15.(124),338]
   급여
   민법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공2000.12.15.(120),2407]
   지분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6]
   손해배상
   민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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