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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라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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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4년
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1001 판결
  [온천공파이프등인도][공2004.6.1.(203),878]
   온천공파이프등인도
   민사소송법 온천법

1999년
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9.8.1.(87),150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1995년
1993년
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15.(956),293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2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7.15.(948),17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6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1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공1990.2.15(866),339]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 판결
  [손해배상][공1988.11.1.(835),1317]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37;공1988.5.15.(824),8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983년
17.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공1983.5.15.(704),766]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1982년
1981년
19.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공1981.11.15.(668),1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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