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9.15.(42),26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1997.1.15.(26),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2.1.(3),412]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