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8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7하,1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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