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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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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9하,2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노15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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