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알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공2023하,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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