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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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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

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공2021하,2208]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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