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선고 2021가단102140 판결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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