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여주지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19544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사 건】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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