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4 선고 2020나20478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지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1.07.13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는 양주시 율정동 000-0 전 7,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0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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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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