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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예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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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진실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403]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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