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04.12 선고 2021가단14491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사 건】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04.05. 【판 결 선 고】 2022.04.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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