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2가단140207 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사 건】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 6.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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