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임종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종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저당권말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말소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1
주택법제43조제7항위헌소원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7
민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주택법
2
부동산등기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90, 2018. 10. 1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8, 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주택법제43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5년
6.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41103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공2016상,26]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3년
8. 수원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31823(본소),2012나3183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2012가단2588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0, 2011. 10. 25.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56, 2009. 10.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7.6.1.(275),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헌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