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3.17 선고 2021가단5321814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53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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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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