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다264270 판결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사 건】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상고인】 AAA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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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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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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