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2가단140126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사 건】 2022가단1401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8. 6.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68,872,880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박BB은 무자력자이므로 박BB을 대위하여 박BB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매매계약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한 뒤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을2, 3호증의 원본은 육안으로 보아도 2008.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가사 피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신해 설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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