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천안지원 2022.04.27 선고 2022가단102556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사 건】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7. 【주 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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