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나311000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나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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