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가단5304499 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사 건】 2021가단53044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〇【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6.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456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53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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