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마산지원 2022.03.24 선고 2021가단107902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21가단1079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14. 접수 제5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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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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