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무이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1개)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공2002.8.1.(159),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무이탈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1993년
1988년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군무이탈,군용물절도,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군무이탈 군용물절도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3년
1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집31(1)형,21;공1983.3.15.(700)463] 살인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군무이탈 형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7 판결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집29(3)형,42;공1981.12.15.(670), 14515] 초병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살인 군무이탈 군형법 형법 1978년
1977년
1976년
20.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6.8.15.(542),9283]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955 판결
[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집22(3)형,1;공1974.11.15.(500) 8064]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23.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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