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집31(1)형,21;공1983.3.15.(700)463] 살인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군무이탈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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