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11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11.15.(788),2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집31(1)형,21;공1983.3.15.(700)463] 살인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군무이탈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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