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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원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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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2.15.(4),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사기][공1995.11.15.(1004),3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1994년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혼무효확인,이혼][집42(1)특,581;공1994.6.15.(970),1692]
   이혼무효확인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4. 2. 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집42(1)특,415;공1994.4.15.(966),1101]
   친권자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섭외사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89.1.15.(840),96]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9.15.(712),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37;공1980.1.15.(624),123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2373 판결
  [보존등기말소][집27(1)민,338;공1979.7.15.(612),11941]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
  [군무이탈][집26(3)형,145;공1979.4.1.(605),11655]
   군무이탈
   군법회의법

13.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
  [무고][공1978.11.1.(595),11052]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3. 8. 선고 75다1234 판결
  [환어음금][공1977.4.1.(557),9942]
   환어음금
   어음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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