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야간주거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75년

1.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3)형,20;공1975.12.15.(526) 8730]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70년

2.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8(2)형,051]
   야간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1965년

3.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676 판결
  [군무이탈,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13(3)형,033]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군법회의법 형법

1964년

4.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27]
   야간주거침입 절도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64. 5. 12. 선고 64도12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25]
   야간주거침입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6.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7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180]
   야간주거침입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