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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호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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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1년
1993년
1992년
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28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대여금][공1992.10.15.(930),2756]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1.(887),87]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989년
1988년
1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군무이탈·강도살인][공1985.12.15.(766),1588]
   군무이탈 강도살인
   형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84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6. 8. 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425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15.(67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상법

19.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3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1.7.15.(660),13997]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34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8]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폭행치사][공1979.12.1.(621),12283]
   폭행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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