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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주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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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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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성공보수금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도로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재개발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82]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성공보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24700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공2005.4.15.(224),59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03년
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1년
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
12. 헌법재판소 96헌마375, 1998. 8.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1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6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7]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04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10.15.(930),275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소유권확인][집39(1)민,81;공1991.3.15.(892),847]
소유권확인
민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5.1.(871),880]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어음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점포명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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