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주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주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05년
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공2005.4.15.(224),59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03년
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6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04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10.15.(930),275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소유권확인][집39(1)민,81;공1991.3.15.(892),847]
   소유권확인
   민법

1990년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점포명도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