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 201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