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5,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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