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0.1.15.(98),198]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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