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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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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4 민법
8 상법
4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유익비
   민법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업무상횡령][공2001.10.15.(140),2203]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9.15.(138),194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0.6.1.(107),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99년
1998년
2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7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54]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45),3261]
   손해배상
   상법

31.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0.15.(44),3011]
   약속어음금
   민법

3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92 판결
  [업무상횡령][공1997.10.15.(44),3197]
   업무상횡령
   형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97]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1995년
1993년
3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92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939),72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이혼][공1990.12.1.(885),2274]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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