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부산지법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소취하[각공2006.7.10.(35),15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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