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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39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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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3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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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철
1
안석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부산고법 2000. 4. 21. 선고 99나5309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6]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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