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3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판시사항】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사례의참작 가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1733), 1993.6.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2151)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양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용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구20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광주 서구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 수용시기에 근접한 1990.7.18.에 이루어진 거래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래사례는 피고 광주직할시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5338 (21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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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1733)
1993.6.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215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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