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포기한 경우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89.11.14. 선고 89감도144 판결(공1990,67),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공1990,693)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0. 선고 93노1504, 93감노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1조 제12조나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피감호청구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들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감호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각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감도89 (20962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89.11.14. 선고 89감도144 판결(공1990,67)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공1990,693)

[ 참조판례 체계도 ]